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없다

최근 열풍인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대하여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선물거래나 거래소 인가는 없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기자들과의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최소화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계속되는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금융거래가 아니다' 라고 단정지으며 미국과 일본의 선물거래 시작 등 세계흐름과는 다소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가상화폐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한국)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금융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시 파생되는 현상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비교를 하는 질문에 대해 민간투자로부터 시작된 미국에 비해 한국은 파생상품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엄연히 그 차이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 현재의 붐이 과연 국가 경제에 과연 이득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며 거래소의 수수료와 투자자들의 손실을 제외한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규제를 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폰지열풍때 처럼 단지 많은 후발주자가 가격경쟁력을 더욱 올려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급증하는 것은 투기로 보아야 할 문제라는 그의 뉘앙스에서 적어도 현재는 우리정부가 다소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역시 법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며 미국과 일본의 선물거래 등 전 세계가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신중하다가 큰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