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의 부활. 공무원 낙하산 재취업 증가하다.

  공무원 낙하산 부활. 관피아가 다시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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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공무원) + 마피아' 의 합성어로 관피아라는 말이 몇년 전 한창 떠들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분류를 망라한 각종 기관, 단체에서 갑질을 해대는 것을 마피아에 빗대어 'X피아' 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유행어처럼 떠돌았었는데요.

논란 이후 공정한 심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낙하산으로) 재취업되는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 실시된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다시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월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올 1월 재취업 심사를 준비하는 공무원 54명 중 단 2명만이 제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한율 3.7%로 2016년 연말시즌의 10.8%(11월), 11.4%(12월)과 비교해보았을 때 절반 가량 낮아져 사실상 보여주기용 심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피아방지법은?

세월호 사건 당시 국가기관들의 먹통에 가까운 일처리에 온 국민은 분노를 하였었고, 정부기관마저 그렇게 무능한 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관례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자리를 돌려먹는 공무원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이에 2015년 3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얼렁뚱땅 진행되던 심사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엄격해지면서 탈락율도 계속 증가해오며, 2015년 개정후에는 20.8%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제 버릇 개 못준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행정력이 매우 혼란해서인지, 공무원들이 서로 자리를 챙겨주는 관피아문화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도들어 엄격한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취업을 하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의 수도 2015년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한 271명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낙하산이 분명한 케이스임에도 그냥 눈감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사건 당시 관피아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해양수산부 마저도 이러한 낙하산 취업이 다시금 보이고 있습니다.

남XX 전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 아래에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서XX 미래창조과학부의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원장으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토록 엄연히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존재하고, 심사를 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낙하산인사의 원인으로는

800여쪽에 달하는 평가서를 단 3~4시간으로 평가하거나, 각 분야에서 일해온 공직자들을 단 11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취업의 기회를 주되, 공정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사실 평생을 나랏일을 한 공무원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주어, 비슷한, 혹은 다른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의 재취업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거나, 관례를 들먹이며 전혀 연관이 없는 자리로 옮겨가는 등의 돌려막기식 행태로 인하여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큰 위기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리둥절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공직자 재취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공무원들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서둘러서 심사기준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사회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