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살인, 다른 처벌 차라리 사람목숨의 등급을 나누어놓던가..

작년 말즈음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사탕수수밭에서 살인을 하고 잠적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피해자 3명은 모두 한국에서 150억대 유사수신행위로 사기를 치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청부를 받고 저 3명을 살해한 뒤 돈을 갈취한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중 한명이 결국 징역30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라며 사실상 남은 젊은 인생을 감옥안에서 반성을 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다른 살인사건들과 비교하면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일전 크게 이슈화되었던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사건 기억나시나요?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은 뒤 자신의 친동생과 함께 콘크리트로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의 판결은 징역5년(친동생은 사채은닉으로 징역1년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판결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다' 라며 결국 징역3년에 그쳤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라면 도대체 왜 수많은 살인사건들마다 그 형량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과연 150억이라는 엄청난 피해금액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친 사기꾼 3명의 목숨과 단지 이별을 결심했을 뿐인 동거녀..  누구의 목숨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정서상 필리핀 피해자들은 죽어마땅한 자들이었고, 당시 댓글엔 의적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로 필리핀사망자들의 악행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수사에 적극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이 참작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정도를 지나쳤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살인의 무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딸을 성추행한 것이라 의심한 어머니가 상담교사를 죽인 것은 징역10년을 받았을 당시 1시간만에 자수를 하였음에도 법질서에 의거하지 않은 사적복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라며 10년형을 받았었죠..

뭐 평범하고 우매한 저같은 국민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과는 너무나 어긋나있는 살인사건의 무게와 그 처벌에 대해선 법조계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누구나 그 목숨은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치곤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판결할바에는 차라리 그 동기나 상황을 고려하여 살인죄에 대한 처벌 자체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서 대중이 납득할만한 차별규정이라도 있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