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들. 김영란법에 가장 관심 많았다.

  2016년 교사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가장 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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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들 1102명에게 모바일을 통해 실시한 '2016 교육계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뉴스는 바로 -김영란법- 이었습니다.

교원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과 칭찬 그리고 화제를 불러일으킨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언론인과 사립학교교직원 등까지 그 적용대상이 넓어졌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김영란법이 발의되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당연시 받아들여지던 접대와 금품제공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요.

식사제공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10만원

이라는 금액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은 있지만, 이는 계속 보완해나가면 되는 문제이기에 제한 금액을 문제삼아 김영란법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이 시행되고, 한동안 뉴스기사에 김영란법때문에 경제가 돌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이 줄었다거나, 노래방, 술집, 유흥업소, 식당 등등이 장사가 안된다는 기사 댓글에는 그동안 오죽 헤쳐먹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장사가 안되냐는 비아냥 섞인 글들과 이런 기사들을 보니 그동안 기자들이 얼마나 받아왔는지 알겠다. 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가장 애를 먹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모두가 일상과 업무공간인 학교에서 법 적용 대상자로써 김영란법이 피부로 체감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라는 선생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지닌 유교문화권의 우리나라에서, 또 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넉넉히 해서 베푸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금쪽같은 내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커피 한 잔 마음놓고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거고,

또한, 여타 직업군보다 평균적으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선생들 역시 스승의 날이나 각종 행사에서 기존에 받아오던 소정의 선물과 정성어린 마음이 한 순간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나 소소한 선물 조차도 제한을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사회에서 보여왔던 정과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공동체문화의 단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2016년 교육계 10대 뉴스에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전라도 섬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여선생 성폭행 사건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