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결혼 못해 벌금낸다는황당한 생각은 그만!

  싱글세. 미혼자에 대한 차별인가 기혼자에 대한 혜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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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요즈음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이 누리는 세금 공제등의 다양한 혜택을 두고 미혼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며 싱글세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자녀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제난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린 것이 그 원인일텐데요.

하지만, 당연히 기혼자로써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제공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미혼자들의 불평불만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찌감치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지인들은 연금저축, 기부금, 주택청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느낌을 받기에

'결혼이 최고의 세테크'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미혼자들이 느끼는 싱글세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대해 불만이 날로 치솓기는 하지만, 이는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일부 미혼자들의 생각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수많은 세금과 혜택에 관한 제도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정도가 차등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 또한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지금의 초고령화사회, 저출산 등 인구문제로 인하여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국가가 내놓은 기혼자들에 대한 수많은 혜택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법일텐데요.

이는 당연히 미혼자들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유도하는 국가의 마케팅일뿐입니다.

싱글세와 관련된 수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모두 각자의 논리에 맞게 찬반주장을 적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근본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듯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왜 결혼을 하지않고,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에만 기본 억단위로 들어가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되는 금액은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은 족히 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국가가 나서서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주령주기 위해 일부 혜택을 주는 것 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2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더 주는 2+1인 제품을 1개만 사면서 왜 1+1은 안하냐고 우기는 꼴일 뿐입니다.

기혼자가 되어 부양가족이 생겨 일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기엔 기혼자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지출하는 금액과 세금이 미혼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클 것입니다.

내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간단한 이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슨 비단. 1년에 고작 몇십만원이라는 그 적은 금액조차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안되는 국가의 지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일 것이며, 그간 잘못운영되어진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에, 보다 냉철하게 볼 수 없고, 당장 눈앞의 이득과 손해를 쫒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 역시 나이에 쫒겨 대충 조건에 맞춰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저와 같거나 비스한 생각일텐데요.

세액공제라던지, 일부 혜택, 신혼집, 차 등 금전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엄연히 당사자간의 사랑과 두 집안의 교류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분명히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정책 담당자들이 더 고려하여 보다 육아와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혼자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미혼자들의 싱글세논란 역시 고려하여

1인가구만을 위한 또다른 유형의 정책도 점점 증가되었으면 합니다.

2+1 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과 각종 할인제도가 함께 존재하는 편의점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