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의 빠른 감소 일본보다 빠르다.

  일본보다 빠르게 감소되는 생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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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최근 인구추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많이 위험할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증가율이 가파른 반면,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생산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과거 일본이 직면했었던 인구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가까운 미래가 활력이 줄어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총 3744만명의 생산인구가 있어 총 인구대비 73.4%라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2015년 3576만명, 2045년 기준으로 277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65년에는 OECD가입국 중 인구대비 생산인구가 최저비율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등의 인구결정요소를 비교하였을 때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도 현저하게 빠른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사용해야하는 젊은이들(생산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레 나라 전체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생산인구의 저하는 GDP의 하락을 야기하게 되고,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국 세금 확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노인연금, 국민연금 등 나라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험, 혜택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의 수보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며,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몇 년전부터 위기론이 돌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 이외에도 급속도로 가속되는 고령화사회가 미칠 영향은 바로 활기없는 회색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2015년 기준 100명당 부양해야할 노인은 17.5명, 이는 장기적으로 급증하여 2065년이 되면 생산가능인원 100명당 88.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데요.

보다 가중된 부담을 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패기, 열정이 아닌 책임에 대한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어 새로운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등의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쳐도 5포세대라 부르는 지금보다 더욱 심하게 초고령화사회에서부터 야기되는 각종 부담감을 짊어지게 됨으로써, 성공을 포기하게 되는, 당장 하루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거나, 

몇년전부터 일본에서 크게 사회적문제로 인식되는 '히키코모리' 같은 삶을 포기한 형태로 불만이 표출될 수 있음이 예상됩니다.

언젠가부터 고령화사회라는 말이 당연시 되어진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정부 역시 저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막대한 금액에 비해 효과를 보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인구형태를 반영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연금개혁 등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