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시 법적 책임은 누구?

2015년 6월 독일의 대표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한 공장에서 놀랄만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근에 있던 직원을 뜬금없이 금속판으로 밀어버렸고 급작스레 가슴을 부딪힌 해당 직원은 결국 목숨을 잃게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로봇에 의한 사람의 첫 죽음이 된 사례로 당시 폭스바겐은 로봇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의 실수라고 입장표명을 하였죠.

이어 2016년 7월엔 미국의 쇼핑몰센터에서 운영되던 경비 로봇이 갓난아이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시험가동 중이던 무인자동차는 주행 중 옆을 지나는 버스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AI의 기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나 무인자동차 등 로봇기술은 점점 지능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현재 활동중이고 그 반경은 앞으로 더욱 커질테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작동오류나 바이러스 등 어떠한 원인으로 인공지능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로봇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이며, 어떤 법적 근거로 집행할 지에 대하여 토론해보아야 할 시점인데요.

당일인 5일 법무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혹은 곧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있어 

로봇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로봇과 현재 우리 사회의 적절점을 찾아내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사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