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차별대우 논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부담이라던데..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김영란법 때문에 작은 선물 하나도 부담이 되는 학생인권이다 뭐다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조금의 잘못에도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선생이라는 업에 대해서 늘 힘들어 보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당시 기준으로) 나쁜 선생들에겐 욕도 많이 하고, 여선생들은 만만하게 보고 과거 '선생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라' 라는 말은 사실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또 반대로, 잠시 과외로 초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일반적인 학생들이 저를 존경하고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저와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는 고마운 제자도 있습니다만..)

그런게 요즈음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 같네요.

자...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의 고충은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 회사로보면 인턴, 비정규직 이기에 학교(기업)에서 정직원(정교사)들이 받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업무량은 정교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까지 차별을 받는다건가, 계약기간에서 1년을 채우지 않는 편법계약을 받는 등 그 스트레스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같은 스승의 날이면, 남의 집 떡잔치마냥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많아 차라리 쉬는 기간제 교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그 해결책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복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직에서 은퇴하였거나 임용고시를 패스하지 않은 교원자격증만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교원자격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용고시라는 동등한 기회에서 더 힘든 길을 뚫고 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된 그들의 노력이 당연히 절대적 우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차별받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네티즌들 역시 임용고시를 패스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의 교사들은 적어도 국공립학교에선 더 이상 차별이 없다며,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며 교대를 나와 하루 3시간 자며 공부해서 겨우 임용고시에 통과했는데, 만약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차별을 해결한답시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 역시 과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있지만, 저 스스로 사회복지과를 전공으로 한 학생들이 취득한 능력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규직(정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들이 겪는 고충을 사회적으로 해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에 조금은 다른 해결책에 동의하는데요.

기간제 교사란 엄밀히 말해서 애초 교사의 빈자리를 매꾸는 일종의 대체자원일 뿐. 일을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어느정도의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엔 대부분의 학교에서 차별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업무량이 다른 교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업무량은 동등한데, 대우가 다른 것을 차별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턴에게는 인턴에 맞는 업무가 있고, 알바에게는 알바의 일이 있습니다.

서빙을 하고 불판을 갈고, 계산을 하는 것은 알바도 할 수 있지만, 도매업체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를 정하고, 가격과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형평성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교단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나 시험문제출제 등의 업무 등은 정교사들만 할 수 있게 말이죠.

소위 땜빵으로 불러놓고는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을이 갑이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을이 갑의 일까지 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인 것을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