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반대하면서.

대선후보들이 내건 공약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말 그대로 건물주, 집주인이 갑이다. 라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에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제도입니다.

폭등하는 집값, 청년들이 12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아파트

지금의 기형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는 국민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제가 이 공약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저희집은 전세, 월세로 먹고 사는 집입니다. 네. 개인적인 이익때문이죠.

집주인, 건물주들도 적법하게 일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집을 샀고 (거품이긴 하지만)수요가 예상되고 가치가 오르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부동산은 다른 아이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업아이템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가격상승을 '직접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린다?

부자들도 국민이고, 집주인과 건물주도 다 똑같은 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업아이템에 직접적인 제한을 걸어버리는 제도라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두번째. 사실 위의 반대이유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반대였다면, 이번엔 실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연 가격상승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는게 집없는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나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다는 그 의도에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시장과 전월세 가격이 낮춰질 수 있도록 다른 조절장치를 만들어 시장이 스스로 조정이 되게끔 유도하는 역할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직전, 저희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상적인 집주인들이라면 당연히 세를 많이 올리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산업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당연히 거품은 빠져야 되고, 서민들을 위한 공급이 보다 쉬워져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집주인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장과 조정을 바란다면, 한쪽의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소비자(국민)들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들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과 같지만, 가격이 높고 입주조건이 없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보완하여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한다던지, 서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한다던지,

신도시개발이나 기관이전, 인구확장사업등을 통하여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가 타 지역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펼친다던지 말이죠.

직접적인 억제를 하기보다는 대체제를 선보이고, 시장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