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출신이자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 전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내는 주장도 있어왔고,

또 법을 워낙 잘 알고 있는 우병우를 상대하기엔 반년전도 더 전에 하는둥 마는둥 시작된 비리수사가 오래끌어져 왔고 이미 그 사이에 완벽하게 법적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꾸라지

법과 미꾸라지의 합성어로,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다닌다는 뜻입니다.

딱 지금 우병우 전수석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은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구속 전까지 그간 각종 의혹에도 오랫동안 버텨오기도 했습니다.

이 법꾸라지들은 보통 꽤 능력도 있고, 인맥도 넓은 소위 잘나가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코웃음치듯 잘 치고빠지며 도덕이란 절대적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국민들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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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범위를 넓게 보자면 법꾸라지같은 사람들은 우리주변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다던지, 재산분할을 위하여 자녀를 단독세대주로 빼놓는다던지 하는 수법들로 세금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또 다른 예로는 얼마전 소래포구화재사건이 났음에도 상인들에 대한 댓글감정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카드는 받지 않으며, 현금만 달라고 하고, 바가지씌우더니 쌤통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이렇듯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자영업중에, 특히 시장이나 길거리상인들은, 카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메뉴판에 카드금지를 써놓는다던지, 카드결제는 부가세를 따로 추가한다던지 하는 곳도 많고

아예 편법으로 카드리더기가 몇달 째 고장중이라고 한다던지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근 가게들을 돌며 용돈조로 상납을 받거나, 음식, 커피등을 먹고 계산을 안하고 가는 일이 실제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동네까페에서 실제로 겪고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가진 약간의 힘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약자라는 핑계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을 지키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은데요.

한가지.

우병우와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권력자들의 경우

법 자체의 근간을 무시하면서 법위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힘이 없는 평범한 국민들은 법에 걸리지 않게 악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

보다 강력한 처벌과 현실을 반영하는 등 법의 합리적 발전을 통하여 올바른 법치주의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