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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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충주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6명이 다치고, 차량 5대와 인근시설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느나라에나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심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술먹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안걸리면 되지 뭐~' 라는 안일주의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한숨이 나오는데요.

대낮에, 충주에서 소란을 일으킨 운전자 역시

야간근무를 끝내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소주 1병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때 혈중농도는 0.15%로 상당히 취해있었습니다.

  관련법과 사회풍토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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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계를 보지 않고도, 대한민국에서 술은 사실상 '면죄부'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증가에 의한 심신미약인지 지럴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로

술에 취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에서 더욱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

 '술에 취해서' 

라는 대목이 오히려 감형의 요소로 쓰여진다는 것에 헛웃음만 나오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왕 '강간을 할꺼면 술먹고 강간하라'는 말도 있었겠습니까?

최근 들어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사회에서 아직까지 술은 곧 면죄부나 다름이 없을 뿐더러,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있는 도중 지인의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렸다며, 어떤 대리기사와 통화가 되었는데요.

'XX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나본데요~ 지금 뭐 만취라 말도 안통하고, 집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도 그래서, 통화목록에 많이 계시길래 연락드렸어요~' 라며 시작한 대리기사와의 통화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람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속 걸린거예요. XX파출소로 오라고 하던데,

한 50만원 정도 경찰한테 쥐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라는 대리기사 아저씨.

통화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며 저와 지인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인의 친구는 결국 돈으로 쇼부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위로 넘어갔기에 안된다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구요)

저 대리기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저렇게 간단한 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크게 놀랐습니다.

가만히 보면, 음주운전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음주운전 한번 한 놈은 꼭 다시 한다.' 라는 말도 있듯, 재범율이 40%가 넘는다는 통계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있었고

20대철부지들은 술먹고 단속에 걸리고, 혹은 피해갔던 상황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야 다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자들이야!' '죽을꺼면 곱게 혼자 죽어!' 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꽤 많은 운전자들이 오늘도 술을 마시며 '설마 안걸리겠지~' 라는 안일함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음주운전 걸렸다는 사람들은 꼭 있었던 것 같네요.

  세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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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듯 미국의 경우 (음주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경찰의 검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지체없이 총으로 쏴버리던지, 몽둥이찜질을 할 수 있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배우자까지 함께 구금하기도 하고

터키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걸어서 가게 한다네요.

싱가폴 역시 신문에 얼굴과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핀란드는 급여를 1개월 몰수를 하며, 

옆나라 일본 역시 술을 함께 마시며 권한자, 동석자까지 모두 징역을 산다고 합니다.

  더욱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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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음주상태라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형벌을 주기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언제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약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의 살인자, 강도, 테러범들을 미리 구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리 그들이 미래의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강한 규제법을 만들고 관리하고 시민들과 격리할 것입니다.

음주단속은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잠재적 범죄자들을 100% 미리 구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걸까요?

힘들게 정부, 지자체예산 즉 국민세금과 경찰인력 들여서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 할 거면 돈들여 단속 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음주상태로 교통사고 냈을 때 엄청 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술먹고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나면 큰일난다.' 라는 인식이 생길테고, 일본처럼 아예 술을 마실 때는 차는 생각지도 않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심플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