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세대 무주택자들의 생애단계별 주거지원책에 대한 불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인 생애 단계별 주거지원책에 대해 40~50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이번에도' 자신들만 쏙 빼놓은 정부의 주택지원정책때문인데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의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대학생들과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만 운영이 되면서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었던 4~50대들은 

이번 문재인정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에서 또 한번 소외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만 39세 이하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주택과 함께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20만가구,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제도를 실행하면서 40~50대를 위한 정책은 다시한번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가소유의 집을 보유하지 않는 4~50대들은 2년의 전세기간마다 혹여 전세금이 오를까 걱정하며 이사다니기에 바쁜 자신들 나이대에게 별다른 정책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정작 정부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면 한참 경제활동의 최고점을 찍으며 스스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세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의 대다수가 20~30대의 젊은 세대나 60세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물론 2018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의 수가 연간 3만가구정도로 늘어날 계획이지만 과연 속이 상하는 3~40대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을 수그려트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