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풍년. 경상성장률의 2.4배에 달하는 국세수입

작년 국가세금이 전년대비 24조원 가량 더 걷혀 소위 '세수대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급으로 높은 금액이 걷혔다고 합니다.

이는 IMF 금융이후 가장 높은 수치의 세수탄성치라고 하는데요.

세수탄성치란 세금, 즉 세수가 증가한 비율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제성장율인 경상성장율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인 경우 경제성장과 동등하게 세금비율이 올랐다는 뜻이고 증가할수록 실제 경제성장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에 정부의 계획하에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동등하게 하도록 하는데요.

작년의 세수탄성치는 2.42

이는 실제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세금이 2.42배나 더 걷혔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것에 대비하여 세금을 2배이상 지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발표된 '2018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42조6천억원 가량 걷힌 세금은 작년대비 11.3% 증가되었고 

그 원인은 추가경정예산안대비 9조 7천억원가량 추가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증가, 호가의 부동산, 법인 등의 실적 개선 등이 그 이유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 발표될 2019년 보고서에서도 올해처럼 세금이 많이 걷히는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한편 리먼브라더스사태로 발발된 범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세수탄성치는 2.12였으나 이듬해인 08년(0.62), 09년(-0.39)에 이어 2010년~12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5년 1.15, 2016년 2.42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도 역시 1.5정도의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