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볼프대통령 사임으로 보는 한국과 독일의 정치 그리고 국민의식 차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음에도,

태극기집회 참여자를 비롯한 일부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아직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빨갱이소굴이며, 헌재 재판관들까지도 척살해야할 대상이 되었으며,

박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잘 짜여진 각본에 대한민국이 휘둘리고 있다" 라는 생각인 듯 합니다.

새누리당의 열성지지자이시자, 박정희-박근혜 부자를 찬양하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박근혜가 실수를 했지만, 이런 식이면 역대 모든 대통령들도 다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었는데,

왜! 꼭! 지금! 박전대통령만 탄핵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과 그것이 친북성향, 혹은 간첩들이 교묘하게 준비한 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그것입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주주의에서,

비록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어르신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해야할 것입니다.

만!!!

6.25전쟁 이후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그 공을 이유로 들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행위는 분명히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요.


어르신들이 조금은 다시생각해봐야 할 선진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2012년. 메르켈 총리의 추천으로 독일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던 불프대통령

그는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나서 스스로 사퇴를 결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음을 느끼고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지금 독일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과 함께 국가 지도자의 길에서 내려온 볼프대통령.

그는 과연 어떠한 일을 겪었을까요?

스캔들을 폭로한 빌트지. 

과연 유럽최강국 독일의 대통령이 사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던 이유

궁금하시죠?

불프 스캔들의 핵심은 바로

옥토버페스트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원화 90만원 정도의 돈을 친구에게 빌려 호텔 객실 등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임 전인 2008년 주지사 당시, 보통의 대출금리보다 고작 1% 낮은 금리로 친구에게 대출을 받았으며,

와이프가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보통보다 0.5%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한 자동차 딜러가 5만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로 해준 것.

바로 이 것들이 불프가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별 것도 아닌 일에 독일의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출금리를 1% 싸게 받아서?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서?

불프대통령은 크지도 않은 액수에 대한 스캔들을 폭로하려는 언론에 외압을 행세했고,

이 것은 8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상류층이 가진 특권의식, 그리고 당연한 듯 여기는 특혜

국내 정치인, 대통령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 액수였지만,

독일인들의 불신은 우리의 촛불시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2013년 향응 수수 및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볼프는 결국 무죄로 판결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론 무죄임에도, 정치인에게는 신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는 여론이 한동안 일기도 했었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인 그녀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 입니다.

혐의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사건 당시의 처신과 소통의 부재, 최태민일가와의 관계 등으로 이미 온 국민의 신뢰는 진작에 잃어버렸죠.

한자리수의 지지율.  80%가 넘는 탄핵지지율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불쌍한 노인들과 이를 악용하여 고정세를 만들려는 일부 정치세력들

늘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은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녀의 잘못들 중 단 하나만 인정이 되어도,  당연히 탄핵대상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는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한걸음 더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뇌당한 망령처럼 80년대 프레임에 빠져있는 소수의 박근혜지지자들

이제 그만 썩은 물에서 나오셔서 남은 여생 편안히 보내다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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