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심팩 등 사생활 침해논란?

  청소년 유해차단 앱은 인권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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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은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차단 앱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각 통신사별로 K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 되는 이 앱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핸드폰을 사실상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란물을 차단하거나, 특정 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치를 확인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출, 자살 등의 유해단어를 사용할 시 해당 부모님에게 즉시 알림이 갈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당연히 한참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학생은 유해물차단 앱의 피해사례를 모아 진정을 넣기로 계획하고 있고,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때 동의는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10대들에겐 사실상 강제이기에 아무리 보호자(부모님)이라고 해도 이는 인권침해에 속한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긴, 저도 어릴 적 외박, 술, 담배,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당장 '자신들도 어릴 때 다 했으면서...' 라고 불평을 먼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러하였기에 아직 부모님의 완벽한 지원아래 사회생활과 경제력,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생은 실전'을 겪지 않은 아이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들을 안좋게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성인이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이젠 그들에겐 어려운 어른이 되어보니 청소년 시기가 "참 인생 편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만 조금 신경쓰면 뭐든지 해도 되는,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 유일한 시기이니 말이죠.

인권위의 판단하에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가려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인권. 권리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세상 당연한 이치에 대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글쎄요... 만약 제 자식이 저에게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저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냥 폰을 안사주면 되는 일이니 말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선 더이상 10대라고 봐주거나 계도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저같은 어른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기성세대들을 비판하고 많이 미숙하지만 나름대로의 발전상을 그려보는 시기에 대하여 참 부럽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반면 그만큼 자신들이 미숙하고, 아직 많이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10대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쓰레기같은 짓들을 많이 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또 갈수록 급격히 늘어만 가는 청소년 범죄와 각종 문제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과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야 되지 않나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