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서울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이 어제 오픈되었습니다.

지난 12년부터 실행되어온 학생인권조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은 것으로 보이는 이 계획은 일선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보충 후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째 공교육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권리는 점점 줄어들고 의무만 남는 선생님의 위치추락과 심지어 아이들에게 정치관을 주입시킬 수 있는 이상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상벌점제 폐지

특히 7년전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면서 실행되어온 상벌점제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서 한국교총과 일선교사들이 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벌점제란 잘못을 하면 벌점을 주고, 봉사 등으로 상점을 얻어 징계를 받는 제도인데요.

현재 서울에 있는 학교의 73%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벌점을 남발하여 징계수단으로 활용한다' 라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못을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해야한다. 라며,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교사들은 '결국 생활지도도 하지 말란 소리다. 이제 학생들을 관리할 어떤 수단도 없다.' 며 결국 자유가 아닌 방임에 불과하며, 이는 그대로 학생들이 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부 찬성측은 '학생들 개개인을 평가하여 상벌점을 준다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인권론자들을 죄다 이상만보는 멍청한 놈들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권리는 책임에서 부여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 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인과 똑같이 대하여야 한다면, 애초에 청소년이라고 보호를 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도 교권이 추락한 마당에 상점과 벌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마저도 없앤다면, 글쎄요?? 

지금 확실한 상벌점제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계속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합니다.

  정치토론

학생의 참정권 참 좋지요. 새로운 계획에는 정치 현안을 두고 A와 B팀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토론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정치의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경제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우물안의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단지 우리 어른들이 받을 뿐이죠.

기본적으로는 10대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없을테지만,

글쎄요..A와 B팀으로 나뉘어 토론을 한다구요?

결국 팀가르기식 토론은 여당과 야당을 선택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포퓰리즘에만 선동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마치 전교조들이 수십년 전부터 은연중에 학생들을 세뇌시켰듯 말이죠.

개인적으론, 청소년들에게 벌써부터 여야를 선택하게 한다는 건 정말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각 정책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학생들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형태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번 개정안처럼 반씩 나뉘어 이기고 지는 식의 토론은 흐름상 결국 청소년때부터 특정 당의 지지자로 세뇌시키려는 속셈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청소년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가지되, 투표권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 경제사회활동을 권리와 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0대들을 악용하려는 너무나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이죠.

  두발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뭐... 두발자유화 소지품검사 금지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두발자유화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자유, 인권, 규제받지 않을 권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소년들은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요?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다면, 또 그때는 그 책임을 관리못한 학교와 선생님에게 묻지 않을 건가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가져오고, 왕따, 집단 폭행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채,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근거도 남지 않아 가해자로써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맞는건가요?

뭐 외국처럼 학생의 잘못에 대해선 철저하게 학생 개인의 100% 책임과 처벌로 갈 거라면,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네요.

학생들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을 줄이려 한다면,

분명하게,  교사들의 책임을 줄이고, 학생들의 책임을 그만큼 늘려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는 그냥 수많은 직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업시간에 듣던지 말던지,  지식전달만 해주면 교사로써의 업무는 다한 것이죠..

남의 자녀들이 지들끼리 괴롭히던, 성폭행을 하던, 담배를 피고 사고를 치던, 퇴근 시간이 지나 교문을 나서는 순간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경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교권의 모습을 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