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행 전면금지 선포령을 내린 미국

이전의 몇 선례들과 최근 윔비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정부와 미국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7월 21일 어제기준으로 렉스틸러 국무장관은 "미국의 여권을 소지한 자가 북한여행을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독재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의 법 집행체제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윔비어 사건에서 보여준 체포과정과 

장기 구금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집행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지리적 이동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북한 출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인이 북조선에 출입하기 위해선 제한적으로 '특별한 인도주의 혹은 기타 목적' 이 검증 된 경우에만 국무부의 권한으로 허용되는 특별검증 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동안에도 미국당국은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었지만, 실제로 수많은 미국의 여행객들은 중국을 경유하여, 한반도 이북땅을 방문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핵무기 보유국이자 테러지원국인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외국인들을 체포, 구금 및 혹독한 형을 선고받는 행태에 대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선포된 이번 여행금지령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성공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것 중의 하나라고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경제 압박에 있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초기 전략을 꾸렸으나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형세를 보여 사실상 1차 제재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릭시 이동)중국을 배제하고 독자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미국

지난 4월 경 한반도의 전쟁설이 터졌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리슬쩍 뒷걸음 치면서 대북제재에서 발을 빼는 형국을 보였고, 이에 트럼프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주로 중국의)들을 겨냥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2차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북한 방문 금지령은 과거에도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레바논, 수단, 북부베트남 등 적대적 무장세력 혹은 전쟁중인 국가에 대하여 과거 여러 행정부에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