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에도 오히려 증가된 아동학대 사건 비율

  아동학대 사건의 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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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어린지 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뺨을 후려치는 동영상으로 온 대한민국의 부모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해당 사건이 2015년 1월에 발생했었다고 하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동영상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아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 시작하여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었는데요.

이후 전국각지에서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 등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정부는 결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제도를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였습니다.

과연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정부의 대책과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아동보육환경은 더 안좋아지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2016년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각각의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신고된 아동학대의 건수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동안 발생한 2984건의 아동학대 사건수는 2015년도 1761건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된 것이라고 하니,

국가의 대책과 부모님들, 그리고 각종 영유아단체들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CCTV 설치의무화제도를 놓고 교사의 인권 등의 이유로 반대하던 일부사람들의 예상이 드러맞은 것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사실, 정부의 관련 정책들도 나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였고, 일선의 유치원교사들과 원장들까지 스스로 자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결과라 더욱 그러한데요.

특히 영 유아들에 대한 인권학대의 경우 친부모가 그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제도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당시 CCTV설치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결과를 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마음속으로 혹은 순간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학대할 마음이 있는 부모 혹은 교사들에게 일부 감시수단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부모가 아무리 방과 가방을 뒤지고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막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문제의 해법은 어쩌면 정부탓, 부모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와 충분한 혜택, 그리고 일선의 교사들 역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향상 등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삶의 질 퀄리티 자체가 높아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